문재인 지지자인 한 친구와의 대화 후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저소득층에게 좋은 대통령인가??
그가 하는 정책들이 저소득층에게 정말 유리한 정책들일까??
그리고 이 정책들은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유효했을까??

내 친구중에 문재인의 열성 지지자가 한명 있다.
이 친구와 대화를 하다보면 이미 정해진 답을 이리저리 어렵게 꼬아서 이야기 하고 있다는걸 느끼는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했다. 또다시 밀려오는 이 피곤함....

문재인 정부는 소득의 양극화와 부의 재분배를 그토록 이야기 했다. 그리고 내놓는 많은 정책들이 이런 양극화 완화에 맞춰져 있다. 최저임금도 그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를 해야한다. 상대적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이 정부의 목표였으니 이들의 소득이 분명 증가해야한다. 혹 고소득층의 소득이 다소 줄었더라도 허리층과 더 아래의 아래층 소득이 증가했다면 이들 정책은 박수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다.다만 우리는 목표한 바를 성취했는가 성취하지 못했는가를 두고 이들을 평가해야 한다.

소득은 크게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으로 나뉘고 이를 모두 합한 소득을 경상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이란 결국 어디서든 '얼마를 벌었는가' 하는 문제이니 경상소득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03년부터 비교하는 수치이기에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실질 데이터를 비교하는게 좋다. 하지만 전국가계동향중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가 '명목'만 있고 '실질'은 없다. 따라서 실질자료를 구하기 위해 명목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와 실질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비교해 임의로 Deflator를 구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질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구했다. 그리고 계절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12개월 합 즉 ttm (본 데이터의 경우 4분기합)을 구했다.

1~5분위까지의 소득은 16년과 비교해 모두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 (5분위는 다소 줄어듬).
6~10분위까지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악스러운건 10분위의 소득은 다른 분위와 비교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소득 격차를 더 키워가고 있다.

그럴리 없겠지만 혹여나 내 친구가 이 블로그를 볼 수 있으니 한마디 하자면 10분위가 최고소득층이고 1분위가 최저소득층이다. 또 헛소리 안하길 바란다 친구야...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상대적 고소득자??
아니면 소득격차가 오히려 늘기를 바라는 사람들??

경제학은 이론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는 실전이고 이론과는 꽤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이런 실전을 무시하고 이론만 난무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 정부는 이론쟁이들만 모아두고 일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대적 저소득층이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일은 X도 못하면서 아이 체벌부터 성인 동영상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치려 들고.
누가 뭐라 비판하면 어디서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을 자신들이 쓴다.
뭐? 지금 경제가 좋아? 정말 답 없다.
지금 상황은 꼭 자존심으로 모든 일을 부딛치는것 같다.
하지만 자존심이 밥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보수도 마찬가지다.
매번 쓸대없는 이유로 싸우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런단다.
그런 똥싸는 소리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한다.

보수와 진보는 멍청한 정치놀음을 그만해야한다.
이러다가 정말 지하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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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미국 경제상황을 보면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매우 잘나왔다. 전기비 0.8%, 연율로 하면 3.2% 성장했다.
현재 미국의 경제지표는 모든게 다 너무 좋다. 오히려 숫자가 너무 좋아 의심도 된다.
낮은 실업률(3.6%) 거기에 높지 않은 물가(2%)... 이정도 실업률이면 물가는 높은게 맞는데 신기하게도 물가나 낮다. 현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된다.

어째든 이런 경제상황에도 딱 하나 문제가 있다. 바로 민간소비. 전기비 성장률을 통해 민간소비를 보면 08년 이후 다소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18년 1분기와 19년 2분기에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성장의 끝에서 보이는 큰폭의 움직임은 불안정해 보인다. 미국은 소비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를 이해해야한다.

이 소비 성장의 끝에 보이는 불안정은 몇가지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 1. 더이상 늘어날 전체소득이 없다 2. 물가가 증가해 소비여력이 떨어진다. 우선 물가는 2%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니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를 제외된다. 그럼 결국 더이상 늘어날 전체소득이 없다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늘어날 전체소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전체지출은 가격과 물건 수의 곱이다. 전체소득도 단순히 임금이 오르는 것만 아니라 돈을 쓸 사람, 즉 취업자가 늘면 전체 소득이 증가한다. 취업률이 높은 현재의 상황, 반대로 말하면 실업률이 매우 낮은 현재의 상황은 전체임금이 과거와 같이 늘어날 확률이 낮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소비 성장률은 과거와 달리 꽤나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미국은 전체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력이 유지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 즉 소득과 물가는 앞으로 미국 경제에 있어 중요하다.

전체소비는 전체소득과 관계가 깊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늘릴 수 있고, 소득이 줄면 혹은 성장률이 줄어들면 소비 또한 따라간다. 그리고 이 전체소득은 단순히 임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업률(혹은 취업률)도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실질소득지표(검은색)와 실질소득지표(회색, 노란색)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든 두 지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 소득 지표를 보면 당장 하락과 상승을 말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회색선은 반등을, 노란선은 반락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소비력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대비해서 본 결과 미국의 물가는 비내구재 소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몇 몇 지표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비내구재 소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물가를 볼 때 같이 본다. 비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래 파란선은 소비와 소득의 전년동기비 증가율 차인데 이는 물가의 강도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었다. 소비증가율 > 소득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면 물가상승률이 더 커질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소득증가율 > 소비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물가 상승률(혹은 하락률)이 하락을 멈출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때 현재의 물가(2%)는 더 떨어지기 어려운 수준이다.

결국 소득과 물가는 아직까지 어떤 방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의 소비는 안개속이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경제성장률은 정부지출(소비+투자)과 민간투자의 증가(크진 않지만)가 이끌었다.

인프라투자를 통해 전체소득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정부지출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지출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미국은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야 하고 바로 이부분이 트럼프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고 말하는 이유가 된다. 또 연준에게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이자가 낮아야 민간투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물론 미중무역 협상 결렬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를 예상하게 하는 사인이 없다. 오히려 지표는 너무 좋다.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소비 역시 건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기반인 우리 경제를 두고,, 그리고 아직 기업 경쟁력이 남아있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폭락을 예측하기 어렵다. 협상도 완전히 끝난게 아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마디 더하면 폭락은 거품을 동반하는데 우리나라에 거품이 있었나? 

아래는 소비와 더불어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지표로 자주 보는 일자리 지표와 장단기차. 

지금 이 지표들을 두고 폭락을 예상할 수 있을까?
경기는 후반에 도달해 있지만 침체의 확실한 싸인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