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의 뻘짓.

3일 노트

관세는 디플레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만 관세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일시적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보아왔다.

트럼프의 올 초 관세는 시작했고, 7,8월이면 트럼프발 사재기 수요도 대충 마무리가 될 때로 보인다. 그럼 미국 물가는 어떤 방향으로 가나? 정말 디플레의 방향으로 가게 되나? 

이제서 5월까지 데이터가 나왔을 뿐인데 실제로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위 두 지표 모두 다 상승 압력 추세가 확실하게 꺾였다. 확인해보니 수요, 즉 소비의 확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또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난 미국의 소득과 소비가 여전히 이해가 안된다. 

통계적으로는 고용이 단단하니 소득이 단단했고, 소득이 단단하니 소비가 계속 단단했다. 고용의 세부내용을 보면 고용이 민간 부분보다 공공 부분에서 고용이 더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두고 고용의 질은 나쁘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다. 사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다. 통계의 고용은 허상이라고 봤다. 또 작년 고용이 크게 조정되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용이 허상이라고 확신했다(7/13 추가). 하지만 내가 그리는 전체소득 소비지표는 고용이 어디에서 창출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지만 결론은 고용과 임금을 숫자를 기준으로 두고 보면 될 일이다. 세상일은 종종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분명한건 작년 말부터 전체소득이 확장되었고, 이 확장된 전체소득은 단단한 소비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확장은 추세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고, 이것은 완전한 오판이었다. 전체소득은 4월까지 빠른 추세적 확장세를 보였다. 그리고 5월 전체소득의 확장세가 처음으로 꺾였다.

5월의 하락 반전이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질지 지금은 알 수 없다. 8,9월의 지표까지 보아야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올 해 처음으로 나타난 전체소득의 확장세가 처음으로 꺾임,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음, 그리고 소비의 확장세 둔화를 기억해야 한다. 

미국 경제 전반을 보여주는 내 지표는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음을 보여줬다. 다만 아주 약한 반등을 보이면서 매우 느린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5월 소비와 전체소득의 확장세가 꺾이면서 이들 지표도 같이 꺾이며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작년 말(추가), 올 초 미국 경제가 부러질 것을 고민해 장기와 단기 비중을 똑같이 맞췄다. 지금와서 보면 너무 성급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 고용과 소비가 허상일 수 있다는 오판으로 장기투자 비중을 50%까지 줄였는데 결국 독이 됐다. 또 코스피 예측 개인지표는 4월부터 반등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장기 50%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내 판단이 숫자보다 객관적일 것이라는 오만에 빠진 것이다. 

아무튼 25년의 반이 흐른 이제서야 미국 경제에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쉬움이 많은 반년이지만 단기투자에서 작은 성과가 있었으니 이를 위안으로 남은 반년을 가보자.

개인잡설 - 3

빨간 박스가 윤석열 기간의 내수 성적표다.

윤석열 본인이 문재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는 yoy 기준 소득(전체가능소득; 고용,임금,대출)과 내수(소비)가 가파르게 떨어지던 시점이었다. 특히 소득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파른 하락을 보이던 시점이었다. 문재인이 물려준 경제는 말 그대로 똥통이었다. 

정말 꽤나 장기간 내수가 바닥을 헤엄치고 있었고, 올 4월 이제서 내수가 추세반전하는 신호가 보였다. 더 정확히는 작년 11월부터 약하지만 추세반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반전의 신호에서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줘버렸다. 이재명은 윤석열이 물려받은 경제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시작하게 됐다. 바닥은 윤석열 본인이 다 닦고, 이재명은 청소 된 바닥을 점검하고 윤을 낼 준비를 하면 된다. 물론 반전의 신호가 강하지 않으니 할 일은 분명 있다. 하지만 분명한건 이재명은 가장 힘든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재명의 운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의 무능과 무식이기도 하다. 난 윤석열이 정말로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에게 내수를 살릴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였다. 그나마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이 온기를 내수로 빠르게 흘려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과 같이 윤석열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보였고 고금리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며 내수가 살아나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보다 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며 내수가 어려워졌다. 

부동산이 부러져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지금와서 보면 박근혜 시절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최경환이 나서서 부동산 사라고 말했던 것, 문재인의 부동산 대 폭망 정책, 윤석열의 부동산 떠받치기 이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자본이 결국 부가가치가 낮은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했고, 이 결과가 지금의 우리 경제다. 

많은 이들이 이제는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 산업의 기술은 이미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반도체는 턱 밑까지 쫓아왔고, 시스템 반도체는 중국이 앞섰다. 배터리, 로봇, ai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 

문재인이 역사에 깊이 빠져 일본을 적으로만 바라보다 일본의 기술동맹에서 제외된 것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이 역사에 깊이 빠져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이자의 선의와 진심을 전혀 믿지 않는다. 문재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매우 불행이다.

윤석열은 기술 발전이 중요한 지금 r&d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미국에 올인 했지만 얻은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자 역시 대통령이 되어선 안됐을 인물이다. 

난 이재명을 믿지 않는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이고,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공범이라는 말이 있다. 난 이재명의 선의도 믿지 않는다. 다만 내가 완전히 틀렸길 기도할 뿐이다.

이재명의 앞으로 행보 중 내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 몇 개 있다.

우선 중국이 서해에 세운 구조물에 대한 이재명의 반응이다. 이것은 국방과 국토에 대한 문제다. 이재명이 이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론 중국 자본에 대한 그의 태도다. 만약 중국 자본이 이재명 정권을 통해 급히 밀려오게 된다면, 이 역시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불안한 징조다. 중국 자본은 인적, 지적, 기술 자본을 가져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에 많이 종속되어 미국의 입김에 많이 휘둘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지독한 국가다. 절대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선 안된다. 넘어 오더라도 우리가 관리/이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미중간 줄타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기술은 미국에 많이 의존된 상황이고, 중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한국에서 가져오길 원한다. 미국에 대한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재명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처럼 완전히 굽히진 않더라도 분명한 선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그리고 미래 정부에서도 보여야 할 모습이다. 우리는 주요 보안 기술/정보 유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비행장을 촬영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 생각되나? 민주당은 국보법에 대해 매우 심한 반감을 보였다. 민주당의 민형배 외 21명은 심지어 폐지를 하려고 법안 발의도 했었다. 또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개정하는 법률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외국 스파이가 우리나라에게 잡히면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보법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 이러니 중국 스파이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들이 한국에서 활보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적어도  지금처럼 흐리멍텅한 태도로는 눈과 귀가 사라진 한국을 지켜낼 수 없다. 이를 알면서도 그리고 본인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그리고 사법부도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법의 악용을 이유로 국보법 개정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재명은 내 판단과 그리 틀린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윤석열에게 물려받은 경제는 최악은 아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하락 추세를 멈추는 것이고, 그 다음 어려운 것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관성이 생긴 물체에 다른 관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약한 추세반전의 경제를 물려받았다. 

난 요즘 현 정부인사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다. 그렇게 어려운데 윤석열의 정책 모든 것에 딴지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던 이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더 기가 막힌다. 난 이런 ㄱㅅㄲ들이 너무 싫다. 이들의 위선과 개소리가 너무 싫다. 특히 지금처럼 중국에게 꽁지까지 쫓기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ㄱㅅ끼들이 너무 싫다. 

보수는 지키는 자이고, 진보는 그것을 부수는 자다. 지키는 자가 무능하면 깨지기 마련이고, 한국의 보수는 무능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다른 의미로 한국의 보수도 대가리가 깨진 ㄱㅅㄲ들이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최선은 종중이 아니라 친북이고 친미다. 

이 둘이 양립가능한지 지금은 모르겠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고민하고, 중국과 북한의 현재 관계를 두고 볼 때 우리는 북한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술적 자립을 천천히 이뤄내야 한다.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해야만 한다. 이것은 장기전이다. 10년의 계획이 아닌 30년 50년 혹은 더 긴 시계열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발전이 꿈처럼 흩어지지 않는 길이다.

한동안 정치글은 자제한다. 

내 인생에 더 시간을 쏟자. 

의심..

Corrections to Current Population Survey estimates for April 2025

Due to minor errors to weight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redesigned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sample, some April 2025 estimates will be corrected on June 6, 2025. Major labor force measures, such as the unemployment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employment–population ratio were unaffected. While corrections will be made to many estimates, the impact is negligible. 

In April 2025, the CPS began to phase in a redesigned sample that is based on information from the 2020 Census.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sample in April, a derived geographic variable used in the weighting process was miscoded, treating micropolitan areas like metropolitan areas, which led to misapplied noninterview weights for some cases.[...]

https://www.bls.gov/bls/errata/cps-corrections-april-2025.htm

미국의 경제데이터에 계속 의심이 든다.

작년 미국의 고용데이터가 대규모 수정이 됐었다. 고용데이터는 종종 수정되었지만 작년처럼 대규모 수정이 이뤄진 적은 내 기억상 없다. 

이번엔 'a derived geographic variable used in the weighting process was miscoded', 지역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데 이것이 잘못 코딩이 되었다고 bls에서 발표했다. 

요즘 미국의 소비와 소득 지표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사실 요즘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1~2년은 중간중간 고민해왔던 문제다.

최소 앞으로 3~4개월은 이들 지표가 실제 경제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 지표가 큰 폭의 추세상승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결과는? 지금 이들 지표가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내가 완전히 틀렸을 수 있다.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분명 체감경제는 이토록 강하지 않다. 적어도 내 미국 지인들은 모두 힘들어 한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직군에 속해있어 편향된 의견이라고 하기 어렵다. 의사, 변호사, 화학/it, 음식료 서비스 등 모든 직군에서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소득 소비 지표는 미국의 호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부분에서 큰 폭의 개선이 이뤄졌고 이것이 소득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문제는 소비도 여전히 단단한 모습이다. 소비가 부러지지 않으니 소득이 완전 틀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찾아봐야 한다. 지금은 정말 모르겠다.

물론 소비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사재기가 발생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비가 문제다. 난 이것이 3,4개월 뒤면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본다. 

재미있는 현상은 또 있다.

미국의 주요지표 몇 가지를 가중평균해 사용하는 위 지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가 저렇게 강한데 미국의 경제 전반은 어려운 모습이다.

이번 미국의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했고,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미국 경제는 정부지출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미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과정인지는 모르겠다.

분명한건 어쩌면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 지금 확신하긴 어렵지만 올 해 나올 지표들을 더 유심하게 지켜봐야 할 이유가 이것이다.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면 내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내 판단도 미국 통계도 모두 의심을 해야만 한다. 

또 고민인 것은 개인지표는 지난 달부터 반등을 보였고, 이번 달은 매우 크게 반등했다. 그에 맞춰 코스피도 크게 튀어 오르고 있다. 

이것의 지속가능 여부는 지금 알 수 없다. 

장기투자는 그대로 계속 둔다. 단기투자는 계속 이어간다. 지금은 내 포지션을 바꿀 때가 아니다. 

과거의 기억 그리고 이재명의 길.

 

이번 대선은 보수가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친윤세력이 개판을 만든 그 순간부터 이재명의 당선은 확정된 것이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중도층의 표를 얻어야 이기는 상황인데 보수는 중도층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모습을 보였다. 중도층에게 기댄 유일한 전략이자 희망은 이재명에 대한 반감 뿐이었다.

이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건 윤석열과 친윤세력이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알아도 외면하려나?

어째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고, 난 내 눈과 귀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이재명에 대한 나의 평가가 완전히 틀렸으면 좋겠다.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유명세와 권세는 세금과 같다고 생각하기에 가끔 내 노트글 중 기억해둬야 할 것들만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내 온라인 활동의 전부다. 하지만 문재인 재임시절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었다. 그 전엔 두 곳의 경제사이트에서 제법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난 문재인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네이버의 한 유명 주식 카페에 올렸다. 특히 그의 최저임금 정책,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을 매우 비판했었다. 그리고 이 때 내가 겪은 경험으로 이 후 온라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난 그의 임기 3년차가 된 20년 6월에 소득분위별 소득비율 변화를 차트로 그려 소주성의 실패를 논했었다.

[…] 이를 평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분위의 소득 합에 한 분위의 소득 비율을 구해보면 쉽다. 즉 예를 들면 1분위의 비율을 구한다고 하면 "1분위 소득/(1~10분위 소득합)"이다. 나는 본 노트에서 이것을 '소득비율'이라고 칭하겠다.

여기에 변화율도 고려하기 쉽게 ttm으로 소득을 구한다. 위 자료는 분기자료이니 소득 4분기 합으로 한다. 또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을 구한다. 10분위별 소득에 실질소득자료가 없어, 5분위별 명목, 실질소득에서 디플레이터를 구해 10분위 소득에 적용했다.

위 차트를 이해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이 문정부 이후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6분위 소득군은 17년 1분기와 비교하면 소득비율이 매우 낮아졌다. 반대로 7~10분위의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1~6분위의 소득비율이 급하강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러니 하게도 최저임금을 18년부터 16.4%나 크게 올려버렸는데, 실질 하위와 중위분위의 소득비율은 18년을 기점으로 급하강 한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18년을 기점으로 소득비율은 급상승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소득불균형 완화이고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줬는데 왜 이런 반대결과가 나올까? 문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를 꽤나 오랫동안 좋다고 자화자찬 했었다. 심지어 강남에 살아보니 살필요 없다던 인간은 18년에 효과가 나온다, 19년에 효과를 본다고 떠들더니 지금은 중국에서 떵떵거리고, 하는 일은 뭔지도 모르게 살고 있다. 선의의 정책이 꼭 좋은 정책이 아니다. 경제와 사회가 이론적으로 잘 흘러만 간다면 마르크스는 지금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야 한다. 

난 실제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서 소득분배를 개선시킨 경우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소득비율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이 문정부 이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얼마나 심해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반성조차 없다. […] 
최악, 하지만 믿는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0/06/blog-post.html

소득비율 뿐 아니라 실질 소득도 저소득층에서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1~5분위까지의 소득은 16년과 비교해 모두 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 (5분위는 다소 줄어듬).

6~10분위까지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악스러운건 10분위의 소득은 다른 분위와 비교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소득 격차를 더 키워가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인 한 친구와의 대화 후 https://dalmitae.blogspot.com/2019/05/blog-post_26.html

당시 이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후 꽤나 큰 논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문제는 우연인지 이 글을 올린 후 통계 개편이 발표되었고, 이 후 개편된 통계에선 많은 것들이 변했다. 난 이것이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후 해당 카페 활동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카페에 올렸던 내 글도 모두 지웠다. 한국에서는 정치발언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이는 보수정권 진보정권 다를바 없다.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의 통계조작 사건은 수면위로 올라왔고, 소득과 부동산 관련 통계 조작이 발견됐다.

 

이재명은 파퓰리스트다. 그리고 내 눈과 귀는 이재명이 중국과 매우 밀접한 인물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은 부동산을 철저하게 망가트려 국가 잠재력을 심각하게 망가트렸다.

어떤 인간들은 문재인 시절 성장률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문재인은 국민 모두에게 부동산 거품이라는 트라우마를 선사했고, 이 후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꿔버렸다. 성장 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본이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부동산에 묶이니 국가 성장 잠재력이 주저 앉게 된다. 이는 문재인 재임 기간이 끝나고 장기간에 걸쳐 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 과거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소주성을 기점으로 소득격차가 매우 심화됐다. 소득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소득 양극화 현상만 발생한게 아니다. 자산 양극화도 심화됐다. 소득과 자산 양쪽에서 양극화가 발생하니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양극화 현상은 한번 발생하면 고치기 매우 어렵다. 역시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시절 우리나라 정보원이 망가지는 경험을 했다.

2019년 문재인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에 발령난 인간이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 명단을 출력했다. 그 후 몇 년간 활동 중이던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북한에 의해 발각됐고 그 중 몇 명은 고사포로 처형됐다고 한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정보원이 만나고 대하는 인물들은 주요 인사들이고, 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는 고작 몇 년의 시간이 아닌 더 긴 장기 시계열의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단 5년 사이에 모조리 망가트려버렸다. 앞으로 몇 십년은 우리나라의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버렸다고 봐야만 한다. 문제는 뒤에 또 쓰겠지만 올 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아무튼 문재인 시절 우리나라의 대외 정보조직 전체가 무너졌다고 봐야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은 우리나라의 경제만 망친게 아니다. 국방 안보 모두가 망가졌다. 정말 이 정도면 간첩이 대통령이 된게 아닌가 싶은 수준이다. 
눈과 귀가 없어진 대한민국. https://dalmitae.blogspot.com/2024/08/blog-post.html

이것은 문재인 시절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다. 정보 외교의 문제는 이후 모든 정권에서 문제를 만든다. 특히 인적자본이 사라진 정보원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몇 십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재인은 과거 역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중요한 자본을 5년만에 뭉겨트렸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문재인 정권 바로 다음의 윤석열 정권에서 외교전과 정보전에서 얼마나 많은 실책이 있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문재인과 다른듯 보이지만 결국 그 결이 같다. 특히 기본소득은 문재인의 소주성과 그 결이 같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소주성은 과거 실패사례만 있고 성공사례가 하나도 없는 반면 기본소득은 연구사례는 있어도 전국가적 실증사례가 없어 실패 혹은 성공을 쉽게 말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나 역시도 경제학자가 아니니 이 부분은 논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쉽게 지나친다는 것 뿐이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재명이 중국과 매우 밀접한 인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친북 혹은 친중 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을 이용한다면 친북이든 친중이든 큰 걱정은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매국 수준의 친북 혹은 친중인 경우다.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매국 수준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다. 고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들과 너무 다르다.

이재명은 중국과 대만의 싸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고 다닌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경우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가져가는 경우엔 서쪽으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바닷길이 중국에 종속되는 결과가 생긴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움직이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난 이재명이 이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이 말은 친중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정말 중국과 가깝다면 실리라는 이유로 중국 자본에 개방된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천인계획이나 초한전이 더욱 쉽게 침투될 수 있다. 기술,정보유출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인적 자본 유출도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쟁은 더 험난해 질 수 있다. 친중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허나 이재명 시절엔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경제가 좋아 보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뼈아픈 지점이다. 미래 경쟁력을 포기하고 현재의 단기 성장을 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선전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 윤석열이 물려받은 경제는 민간 소비와 투자 모두가 추세적 하락이 가파른 지점이었다. 이재명 이후 정부는 어떤 경제 상황을 물려받게 될까?

난 우리나라가 차라리 친중이 아닌 친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10년 정도 뒤에 대세가 될 수 있을 북극항로를 고려하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좋은 상황은 북한을 남한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차선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친중세력이 친북세력을 압도했다. 그나마 내 눈에 띄는 긍정적인 신호라면 국정원장으로 이종석씨가 오르내리는 것이다. 이종석씨가 현재까지도 친북에 가까운 인물인지 모르겠다. 근래 내 귀에 들린 이야기가 없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때의 이력을 기억하면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난 정말로 이재명이 좋은 대통령이길 바란다. 내 눈과 귀가 잘못된 정보를 취했고, 그를 바탕으로 한 내 판단이 완전히 틀렸으면 좋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앞으로 이재명이 취할 대중국 정책을 보면 확실해진다.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중국자본의 유입이다. 중국자본이 밀려들어온다면, 그리고 이것을 이재명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은 썰물이 빠질 때면 다 빨려 나갈 것이다. 

내가 완전히 틀렸길 바란다. 그래서 그가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기도한다.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에게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래본다.

특별한 성장을 보였던 미국 그리고 트럼프의 선택

5월 14일 노트 

[...]

관세전쟁을 할 때엔 미국으로 공장을 가져와 제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세협상을 하고, 관세 장벽이 낮아진다면 미국으로 제조업의 귀환은 많지 않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인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10~30%관세 정도라면 굳이 미국으로 공장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기술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 사회체제부터 AI에 유리하고, 이미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AI에 필요한 다수의 데이터와 실증 사업을 하고 있어 미국이 다소 불리한 입장이다. 심지어 중국은 deepseek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혁신은 미국에게 꽤나 큰 충격이다. 

“미국은 AI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은 비용이 그 정도로 엄청날 필요는 없다고 했다. AI가 과거엔 높은 산과 같았다면 이젠 높은 벽에 불과하다. AI는 앞으로 규모의 경쟁에서 효율의 경쟁으로 돌입하게 됐다. 알고리듬이 매우 중요해졌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규모의 경쟁을 버리고 효율의 경쟁을 받아드릴 것이다. 강도 높은 경쟁이 발생하게 됐다. 미국으로 향하던 모든 기대가 앞으론 분산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강자 미국이 처음으로 겪는 엄청난 경쟁이 됐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5/01/1.html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AI 주도권 싸움의 전략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중국은 제재로 무너트리기 어렵다. 거대한 동물을 사냥할 땐 작은 트랩을 써선 안된다. 사냥자 본인도 피를 볼 각오를 하거나 그 동물이 굶주리거나 다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공격을 해야 한다. 지금 중국의 경제는 분명 많이 망가졌다고 본다.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 5%는 절대 믿지 않는다. 솔직히 중국은 그 독특한 정치체제가 아니였다면 진작 쓰러졌다고 본다. 하지만 deepseek가 보여준 것은 중국은 혁신을 이룰 체력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미국은 전략을 수정해야만 한다. 중국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great americ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단순히 세계 최강의 힘을 투사하는 것이라면 트럼프의 great america는 절대 실현되기 어렵다. 미국은 러시아의 차르봄바 하나로도 그 최강의 힘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패권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트럼프의 발언들, 캐나다와 유럽을 향한 발언들은 절대 중국을 무너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미국에게도 절대 좋지 않다. 또 트럼프는 친러시아 행보를 계속 보여왔는데 이 역시 미국에 좋지 않다. 

미국의 친러 행보가 중러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다. 하지만 푸틴은 모디와 다르지 않다. 푸틴 역시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로 중러간 밀착은 쉽게 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고 중러간 밀착이 끈끈한 것도 아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돈벌이 국가로 그리고 미국을 상대하는데 필요한 국가로 인식할 뿐이다. 절대 끈끈한 동맹은 아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푸틴 역시 중국의 필요성과 중국의 간사함을 더 확실히 인식했을 것이다.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도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의 이 한수는 가까운 내 편만 잃는 악수가 된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5/02/blog-post_27.html 

중국이라는 거대한 곰은 미국 혼자서 싸울 것이 아니다. 또 세계 경제의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지금 극우는 계속 득세할 것이고, 이들 극우 세력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미국을 우방으로 혹은 중국을 우방으로 인식할 것이다. 트럼프는 불씨가 붙은 나무에 기름을 뿌린 격이다. 자칫 중국에게 살 길이 생길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유럽의 주요국은 중국의 확장을 경계해야만 한다. 세계 어디든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중국은 13억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저부가가치 제조업부터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다 가져가야 한다. 유럽엔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명품산업이 있다. 중국의 도전은 이들에게 명백한 위험이다. 

사족이 길었지만 제조업을 가져가기엔 트럼프의 관세는 약하고, 중국을 쓰러트리기엔 미국의 공격이 너무 안일하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great america는 실패에 가깝다.

부채는 미래 성장을 현재로 가져오는 행위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미래 성장을 현재로 많이 끌어온다는 것이고,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성장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정치적 물리적 상황 등 많은 요소로 인해 유한하다. 미래성장이 점차 고갈되면 금리, 즉 미래성장을 위한 비용을 낮춰야 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대수익률이 낮은 투자처도 기회가 되고, 이는 다시 기대수익률이 낮은 미래 성장을 현재로 가져오는 유인이 된다. 

부채는 그 자체로 위험하진 않다. 다만 성장이 고갈되는 때가 문제다. 그리고 이 때 문제를 키우는 요소는 얼마나 많은 돈이 부실자산과 투기자산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다. 특히 스스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산은 자칫 그 가치가 0에 수렴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난 근래 10년간 보여준 미국의 독보적 성장은 저금리를 만난 미국의 ‘혁신적 기술’과 소위 멜팅팟이라고 불리는 다문화를 수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적 역량’이 미래 성장을 현재로 크게 끌어온 것, 그리고 높은 생산성(roe)를 가능하게 한 테크기업의 전략이 미국의 높은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본다.

우선 저금리를 통해 미국은 성장을 계속 당겨올 수 있었다. 미국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선 가장 수준 높은 기술 보유국이자 문화 수출국인 점이다. 미국은 뛰어난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고, 이 시장이 자국에서 머물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게 할 힘이 있는, 즉 소프트파워가 있는 국가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산업이 빅테크 중심으로 개편됐는데,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 미국의 성장에 매우 주요했다. 

미국의 테크기업들은 대부분 roe가 높은데, 이는 이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제조는 해외에서 생산하고, 수익률이 높은 서비스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구조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 했다. 무역의 세계화에서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수익구조는 저금리와 만나 차별화된 수익과 성장을 만들었다. 이것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차별화된 주요 이유다. 

코로나 이후 금리가 오른 시점에도 같은 이유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가져갔다. 반대로 많은 국가들은 높아진 금리로 부채비용이 높아졌고, 이것은 이들 기업들의 수익률을 깎아먹었다. 부채비용의 증가는 특히 수익률이 낮은 기업과 국가에게 불리하다. 거칠게 보면 5% 금리인상이 비용 5%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면, 10% 수익률을 내던 기업은 수익의 반이 줄고, 20% 수익률을 보이던 기업은 수익의 1/4만 줄어든다. 

물론 많은 테크기업들은 저금리 당시 많은 장기부채를 가져가며 금리인상의 피해를 덜 보기도 했다. 

코로나 이후 브레이크 없이 늘어난 유동성과 공급단에서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전세계는 인플레이션을 만났고, 미국은 이후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다. 

난 관세전쟁이 장기적으로 디플레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단기적 영향은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인들이 한번 고물가 상황을 겪었고, 이 기억은 사재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미국인들의 태도는 물가를 자극할 요소다. 그리고 fed는 물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니 fed의 방향은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한다. 시장의 기대보다 fed는 늦게 움직일 것이다. https://dalmitae.blogspot.com/2025/05/2.html

다시 말하면 높아진 부채비용이 쉽게 낮아지기 어렵다. 부채비용이 높다면 높은 이익률/성장을 달성하면 된다. 하지만 관세전쟁은 언제나 불황을 불러왔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미국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난 이것이 사실 트럼프의 정책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AI의 성장세를 볼 때 테크기업들은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높은 이익률을 다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중단기적 관점에선 테크기업들의 이익률/수익률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제조업은 사정이 더 어렵다. 특히 인건비가 매우 높은 미국은 제조업을 영위해 이전의 고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특별한 성장은 앞으로 매우 어렵다. 

물론 제조업단에서 의외로 어떤 혁신이 발생해 수익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시 달라진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조업단의 혁신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난 미국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전략은 독이든 성배와 같다고 본다. 지금은 그렇다.

앞으로 트럼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다. 

[...]

개인잡설 - 2

이재명이 중국과 대만의 싸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중국에도 대만에도 쎼쎼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

중국과 대만의 싸움은 사실 우리의 싸움과 매우 연결되어 있다. 대만 침공시 미국의 동맹군의 발을 묶고 전선을 확대해야 중국에게 유리하다. 이 때 중국은 북한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이 움직이면 우리는 발이 묶일 수 밖에 없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중국에게 기분 나쁜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의 북한을 향한 입김이 약화되는 상황이 중국에겐 불편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말 중 하나다. 시진핑이 정말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던 하지 않던, 중국은 항상 국경 간 완충지대를 가지려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공해왔고 북한은 그 완충지대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용할 좋은 말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자 또 동시에 큰 위험이 된다고 본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혹은 무엇을 주게 될 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에 따라 우리의 위험이 결정된다. 하지만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다행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난 개인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 인식도 상황이 변하면 바뀌어야 한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북한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을 장기판의 중요한 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 수이고, 향후 10, 20년 뒤 북극항로가 개항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을 갖는 것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역사엔 가정이 없고, 이런 생각은 전혀 의미가 없지만, 김대중 전대통령이 지금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싶다. 내 판단엔 지금은 북한을 주적으로 공격하기 보단,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진보진영(수정)은 친중과 친북이 싸우는 상황으로 이해한다고 여러번 이야기 했다. 이미 친중파가 압도적이지만 앞으로 친중파의 입지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본다. 북러간 밀착이 가져온 중국의 전략 수정과도 연관이 깊다. 중국은 지금 친중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겐 대선의 결과가 중요하다.

과거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댓글조작을 했고, 김경수는 이자와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드루킹이라는 인물은 주식을 언급하고, 관상과 사주 심지어 예언서도 언급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던 사람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 주식과 관상 사주 예언은 모두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이번에도 당연히 이런 인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주식과 관상 혹은 주식과 사주를 언급하며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인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혹은 이미 벌써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윤꼴통이 손바닥에 왕을 써서, 그리고 무속신앙에 빠져있다고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 인사들이 욕하지만 본인들 역시 드루킹과 관련된 일을 생각하면 겨 뭍은 개가 똥 뭍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난 세상이 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무작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본다. 난 가능성을 인정한다. 윤꼴통의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이나 민주당의 드루킹 예언이나 비난 받거나 폄훼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빗방울은 하늘에서 떨어진다며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에 떨어지고, 흙과 강과 바다에 떨어지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우물에 떨어진 후 증발한 물은 자신이 경험한 우물이 바로 그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빗방울은 또 다시 자신이 경험한 세상을 전부라고 착각하게 된다. 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두고, 내가 경험한 것과 이해한 것은 그것 자체로 두면 된다고 본다.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고, 이 짧은 인생은 세상을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지구의 역사를 그리고 우주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나의 인생은 찰나와 같다. 내가 모르는 것은 너무나 많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을 대충 봤다. 

작년까지 yoy기준 확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었고 또 머스크의 도지가 정부효율화를 위해 많은 인원을 감축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qoq 역성장은 그리 놀랍지 않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다. 

우선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미국은 산업 전반에서 사재기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소비 역시 사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최소 6월까지의 데이터는 매우 혼란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관세전쟁의 어떤 사례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룬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내가 주목한 것은 정부지출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거대한 영향력이다.

민간 지출(소비+투자)가 증가했음에도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모습인데, 반대로 정부지출과는 같은 방향을 띄고 있다. 22년 이후, 코로나 이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정부지출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00년 이후 어느 시점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국은 민간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절대적이라고 보지만 이번 1분기의 모습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과대해석하면 미국의 민간 경쟁력도 고민이 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많은 것들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도 지금은 사실 무의미 하다. 앞으로 민간지출과 경제성장률간 상관관계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률과 정부지출간 상관관계도 지켜봐야 한다. 

또 의외인 건 머스크의 도지가 정부효율화를 한다며 정부지출을 많이 줄였다고 했지만 의외로 그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올 해의 정부지출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듯 싶다. 

앞으로 fed의 역할이 대두 될 수 있다. 하지만 fed는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 경기가 분명 하락하고 경제의 확장도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를 쉽게 지워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난 관세전쟁이 장기적으로 디플레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단기적 영향은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인들이 한번 고물가 상황을 겪었고, 이 기억은 사재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미국인들의 태도는 물가를 자극할 요소다. 그리고 fed는 물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니 fed의 방향은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한다. 시장의 기대보다 fed는 늦게 움직일 것이다. 

즉 시장이 김칫국 마실 것을 이용한 초단기/단기 투자가 필요하다는게 내 판단이다. 실제로 장기투자를 제외한 자산은 계속 초단기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 지금은 절대로 손절을 아쉬워 해서도 안되고 또 절대로 큰 욕심을 부려서도 안된다. 물론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의 판단은 그렇다. 

올 해는 초단기 투자가 많은 만큼 일이 꽤나 피곤하지만 재미있다. 올 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잘 기록하고 공부해보자. 

-- 추가 5/8

보수 니들이 그런 수준이니 이재명한테도 안되는거야. 니들은 보수라는 이름도 달지 말아라. 

김문수나 한덕수나 또 다른 친윤 ㅄ들, 윤꼴통 뒤에서 놀던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지금 노는 꼬라지 하곤. 쯧쯧... 

홍준표 너도 애초에 윤꼴통한테 뒤통수 맞을거 생각도 안하고 옹호했냐? 이준석 한동훈 날리는거 보면 윤꼴통 수준이 어떤지 이해가 안돼? 이준석이야 확실한 물증만 없지 정황증거는 분명히 무언가 말하고는 있지만 그걸 끄집어 내서 이슈화 시키는 수준을 보면 정말 모르겠어? 또 찰스 팽시키는거 보면 모르겠어? 

이런 수준이면 이번 대선 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 보인다. 

정치에서 그리고 선거에서 한 달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그것도 그 시간을 잘 써먹을 능력이 되는 인물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니들은 그냥 개판에 무능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결국 법원에서도 이재명에게 투항하는 인사들이 나오지. 문형배씨는 그 전에 마른 장작을 가져와 불이 붙도록 도와주셨고. 안타깝지만 민주당의 조희대 압박을 시작으로 법원에서 하나 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게 우연일까? 이재명의 재판이 지연된 것에 이렇게 반발하던 판사들이 있었나. 

안타깝지만 진보에도 보수에도 가치를 내걸고, 그 가치를 지켜갈 인간이 없다. 우리 정치는 완전 개판이고 망했다. 정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판을 갈아야만 한다. 그 와중에 진보 보수 지지자들은 머리가 빵꾸나서 무지성 지지를 하니... ㅋ 

과거 정치 언급은 안하겠다 했지만 이정도 개판이 된 우리나라 정치는 욕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다. 정말.... 하....

이젠 그냥 이재명에 대한 내 눈과 귀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내 판단이 틀렸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어 보이네. 

문형배의 변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17515744?OutUrl=google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여야에 같은 권리 적용되는 게 통합”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이라고 했다. 또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형배씨는 이번 강연을 안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난 계엄은 무조건 탄핵 대상이어야 했다고 본다. 8:0 선고 역시 충분히 동감한다. 또 동시에 거대 야당의 미친듯한 탄핵소추 역시 똑같이 재판 받고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계엄 전까지 20건이 넘는 줄탄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이런 줄탄핵이 존재했었나? 어떤 근거로 줄탄핵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지 않았고, 어떤 근거로 계엄은 그것을 뛰어넘었는지 분명하게 가를 수 있을까? 문형배는 이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나? 단순히 계엄은 무력을 사용한 것이니 더 심한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는 똑같이 여당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줄 탄핵이 괜찮다면 계엄도 내 눈엔 똑같이 괜찮아야 한다. 하지만 내 눈엔 둘 모두 권리와 힘의 남용이다. 원칙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형배의 원칙은 대체 무엇인지 위 뉴스에선 확인할 길이 없다.

내가 계엄을 무식하다고 한 것은 윤석열이 그토록 찾던 자유민주주의는 무력을 행사해선 안되기에 그렇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누구나 타인을 상처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다양성을 뜻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두가 국민이 주인이니 이 역시 결국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윤석열의 계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무력을 통해 억누르는 행위다. 다양성의 말살이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말뿐인 개소리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민주당 역시 똑같다. 이재명의 극일 정당에선 다양성이 없다. 개딸들의 행패 역시 민주당의 민주성을 훼손하고 있다. 집단적 광신도들의 행동이 보인다. 과거 중국의 홍위병이 딱 저랬고, 더 가까이엔 태극기 부대가 있다. 또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오직 탄핵에만 몰두한 정치는 민주당의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저들이 남발한 탄핵 중 인용된 탄핵이 있나? 그 동안 멈춘 행정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윤석열이 계엄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한 것은 민주당의 개 같은 정치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물증은 없지만 정황증거는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내게 이재명이 중도 확장을 위해 지금 애쓰는 모습이 안보이냐고 그의 정책이 안보이냐고 말하는 극좌 친구가 있다. 그 친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뿐이다.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재명은 본인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목표를 위해 중도확장은 필수적이고, 이 모습에 또 속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이미 세번을 넘었다. 벌써 속아주는 인간들 모두가 공범이다. (추가)

현재 민주당은 친중과 친북이 싸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결국 친중이 이길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극항로가 빠르면 10년 내로 열릴 수 있다. 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국가가 있다면 러시아와 북한이지 중국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진짜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정치인들의 주둥이에선 오직 거짓말과 선동만 난무하고 있다. 유시민이나 김어준 같은 선동꾼들은 정치권 밖에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전광훈이나 다른 극우 인사들 역시 똑같다. 난 이번 문형배의 변에서도 민주주의를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통합을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답을 정한 후, 그 답의 원인을 찾아 붙인 것처럼 보인다. 안타깝지만 사법, 입법, 행정 모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세상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굴러간다. 아마 지금의 혼란도 어떻게든 지나갈 것이다. 다만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 

-- 추가 5/5

나에게 민주당의 줄탄핵이 법원 판결에 올라왔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민주당을 똑같이 처벌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위 사건은 탄핵이라는 단독 사건에 대한 심판이었으니 또 무력의 사용은 사실이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었지 민주당의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였다. 그렇기에 윤석열 탄핵 후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게 된 것은 문형배씨의 발언 때문이다. 

문형배씨의 발언에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 발전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탄핵소추는 관용과 자제라는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난 바로 이 부분에 매우 불만인 것이다. 내 눈엔 계엄이나 민주당의 줄탄핵 모두가 다 매우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내리니, 더 정확히는 문형배씨가 줄탄핵이 관용과 자제를 넘지 않았다고 친히 말하시니 이젠 아예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한다고 겁박하는 것이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재명을 위한 법안과 탄핵은 많았지만 이젠 아예 법원을 지워버릴 태세다. 

문형배씨,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민주당의 줄탄핵이 마지노선을 넘지 않은 사회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범위라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민주당의 폭주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문형배씨의 인터뷰는 곱씹어봐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