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트
한국의 내수판매지수와 소득 대비 부채비율 그리고 전체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그린 차트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하면 매번 빌런이 나와 언제는 좋았던 적이 있냐고 반문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내수는 정말 어렵다.
내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소득보다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해버렸다. 그리고 금리도 크게 올랐다. (수정)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망작인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다.
난 부동산pf를 계속해서 조금씩 터트리며 부동산 시장을 죽여야만 우리나라 경제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문재인이 미친듯한 거품을 만들어 냈고, 이 거품이 터지지 않도록 윤석열은 어떻게든 틀어막으면서 부동산 불패신화를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버린데 있다.
이러니 돈이 있으면 부채를 안고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은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으로 화폐가치를 크게 하지 못하니 내수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
우리는 자국 시장이 매우 작아 수출로 벌어먹어야 한다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다. 수출이 잘되면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고정관념 또한 가지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고정관념도 이젠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우선 수출 회복이 내수 회복을 이끄는데 시차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아도 카드거품과 1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선 수출과 내수의 움직임은 짧은 시차를 두고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갔다.
심지어 이번엔 부진했던 수출이 돌아선지 1년이 넘었고, 이 수출의 증가는 경제 전반으로 온기를 퍼트리지 못하고 있다. 내수는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다.
또 수출이 내수를 이끄는지도 다소 불분명하다. 수출이 증가하면 내수가 시차를 두고 따라 살아난다는 근거를 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내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수출이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수출기업에 목을 메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수출기업은 좋겠지만 내수는 그 사이에 박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내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부동산 투자와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흘러가는 돈이다.
문재인 gsg가 부동산을 완전히 망가트리면서 그리고 꼴통 윤석열이 부동산을 억지로 받쳐주면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더 공고해진 이 상황이 너무나 애통하다. 윤석열 이 병신은 부동산 pf만 적당히 속아내서 잘 터트렸어도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는데...
또 한은에도 불만인 것은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방향을 보았을 때 미국과 별개로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올렸다면 어땠을까 싶다. 하지만 부족한 내 눈에 보이지 않은게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주열씨도 이창용씨도 모두 능력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무튼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부러트려야 한다. 물론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정도로 부러트려선 안된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신화 만큼은 확실하게 깨트려야 우리나라의 미래도 있다. 가뜩이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절대 안전자산으로 돈을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