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의 제1 동맹국인가?
안타깝지만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 믿음직한 동맹군은 아니다. 최소한 미국이 신의를 저버릴 수 없는 동맹국이라고 생각되려면 미군과 같이 피를 흘린 혈맹 수준의 동맹이어야 한다.
베트남전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외교는 미국과 혈맹이라 할 수준의 상호협력적 관계인가?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싸움을 이기고, 절대 패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미국의 패권 속에서 다시 큰 성장을 만들 기회를 갖게 될 것인가? 또 중국이 이긴다면 우리는 중국의 패권 속에서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나?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우리는 제법 중요한 카드이지만 패권전쟁이 끝난 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의 패권싸움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이고, 이것을 이용해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해도 미국이 우리를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던 지인에게 물었던 질문이다.
우리는 한번도 패권국의 지위에 가보지 못해서인지 현재의 현상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한반도 천동설이란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넘어 이후 패권전쟁이 끝난 후의 상황까지 고민해야 하는 수준의 국가다. 패권싸움이 심화되면 될 수록 양다리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혹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쟁 후 논공행상에서 우리나라는 뒤로 밀리게 된다.
필요에 의한 동맹은 그 효용이 사라지면 동맹도 끝나게 된다. 우리가 서로간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동맹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깊은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은 친중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 그로 인해 일본의 기술동맹에서 내쳐지게 됐다. 윤석열은 친미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은 윤석열을 이용할 뿐인듯 싶다. 물론 윤석열을 이용하는 그 바닥엔 미국의 국내적 상황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좌편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의 미주둔군의 재배치 혹은 철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새롭지 않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상황을 미루어 미군의 능력을 볼 때 한반도의 미군 배치가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으로 본다. 특히 중국과의 패권싸움에서 대만은 지리적으로도 또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다. 과거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했던 미국이라면 한반도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군의 전력이 크게 올라온 지금 미군은 한반도에 배치한 병력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러우 전쟁이 터진 후 자강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을 고려해 자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난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이용하면 국제적으로 동의를 받아낼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본다.
이재명은 중국 대만 전쟁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쎄쎄 하면 된다고 개소리를 했다.
대만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무역항로에 위치하고, 또 동시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면 중국은 절대 북한을 얌전하게 둘 이유가 없다.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마치 남의 일인냥, 오히려 중국에게 쎄쎄하면 된다고 발언하는 이런 뭐 같은 인간을 우리는 거대 야당 수장으로 갖게 되어 버렸다. 이재명은 절대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다.
중국은 인구 대국이고, 이들 모두를 먹여살리기 위해선 자국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고부가가치 제조업부터 저부가가치 제조업 모두가 있어야 중국은 성장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도 모두 가져가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는 국가고, 우리나라는 이들에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빼앗겨선 안되는 나라다.
반면 미국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도 성장이 가능한 나라다. 물론 미국도 중국과의 패권 싸움을 거치며 자국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은 그 인건비를 고려할 때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미국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승리를 위해 게임을 해야만 한다.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양다리를 걸칠 순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승리를 위해 게임을 해야만 한다. 그런 후 우리나라는 더 큰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만 한다.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넘어서 우리만의 더 큰 비전과 기술로 세상을 대해야 한다. 물론 이 때 미국의 견제는 당연히 들어온다. 이것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은 매우 문제적 인물이다.
23년 6월, 이재명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그 순간 중국대사를 만났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혹은 자신의 안식처가 될 사람이다. 이재명을 만난 후 중국 대사는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중국에 반대배팅을 하면 후회할 것이라며 꽤나 씨발스런 말을 했다.
현 정부가 미국과 가깝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대사가 이재명과의 만남 후 저런 개소리를 하는건 여야 대표 모두를 적으로 만들 수 있는 미친 짓이다. 그런데 중국 대사는 어떻게 저런 개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 저런 개소리를 당당하게 해도 되기 때문에 한 것이다. 중국 대사는 저런 개소리를 당당하게 해도 여야 대표 모두가 중국을 등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존재하기 어렵다.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재명이 쎄쎄라고 한 이유를 본인이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된다.
올 4월 총선이 끝난 후 정치 관련 글을 한번 블로그에 올린 후 바로 내렸다.
정치관련 글은 앞으로 블로그에 적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관련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매우 위험한 나라다.
오늘은 한탄이나 좀 할 생각으로 내 블로그에 적어보려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국민들은 A라는 범죄자를 찍어 B라는 범죄자를 심판하라고 말한다. 특히 전라도민들의 조국당 지지를 보면서 정말 참담했다. C,D라는 대안이 있어도 편가르기에 빠져 자신의 허물은 감싸고 남의 허물만 집요하게 비난하고 있다.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해 범죄자를 찍는 수준이라니.. 그런 모습이 김호중 팬카페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이다. 이것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똑같다. 우리가 이런 수준이니 정치나 사회 전반이 망가지고 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 당한 후 불태워져 바다에 수장된 일이 있었다. 이 때 민주당의 행태는 어땠나? 마찬가지로 우리 해병대 군인이 인명구조 중 죽었다. 이 죽음에 의문이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특검해야 한다고 한다. 최소한 우리 공무원이 수장될 때 입 쳐닫고 있었던 민주당 인사들과 그 지지자들은 개소리 하지 말아야 한다. 난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에 대해 정말 순수한 열의가 있다면 똑같은 자세로 우리 공무원이 수장 된 그 때의 진실을 특검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본다.
난 두 사건 모두가 동일한 잣대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특검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국민이 적국 군인에게 총살 당했는데 아카펠라를 쳐듣고 있던 누구와 그 사건을 덮으려는 의혹들이 채상병 사건과 똑같이 존재하는데 이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민주당.
반대로 보수와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다면 김건희도 법 앞에 평등하게 조사 받으면 된다. 또 국방을 그렇게 강조한 본인이 국방의 의무 도중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장병의 문제를 쉽게 판단하는 것 또한 이해가 안된다. 물론 이 사건이 현재 수사중이니 수사 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받겠다는 윤석열의 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호주대사로 이종섭씨를 보낸 것부터 본 사건은 윤석열 스스로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 불평할 필요가 없다.
솔직히 그런 타이밍에 이종섭씨를 해외로 보내는 행위는 스스로 나 숨길게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외압의 유무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분명한건 의심할 이유가 충분하다.
난 작금의 현실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거의 대부분 민중이 봉기하는 때는 정치 시스템이 불만일 때가 아니라 먹고 살기가 팍팍할 때 발생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매우 특별하다고 본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경제라는 파이의 확장 그리고 적절한 분배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분배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지만, 이 분배는 하나의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하다. 부의 양극화는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에게 처음엔 절망을 이후엔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경제에서 파이의 확장은 정말 중요하다. 이 경제의 파이가 커진다면 부자는 새로운 파이로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도 이 새로운 파이에 희망을 갖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간다. 새로운 영역의 확장은 다른 이의 파이를 뺏는 행위가 아니다. 다른 이의 파이를 빼앗지 않아도 부가 늘어난다. 헌데 이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면?
부자는 더 큰 부를 위해 다른 이의 파이를 빼앗아야 한다. 과거 확장된 파이에선 나의 파이가 줄어들지 않았다. 10을 가진 사람은 11을 갖고, 1을 가진 사람은 1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때는 두 사람의 차이가 9에서 10으로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파이를 빼앗긴다면? 10을 가진 사람은 11을 갖고, 1을 가진 사람은 0이 된다. 나의 부가 사라질 뿐 아니라, 부의 차이가 11이 되버린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낳게 된다. 우선 우리는 내 것을 빼앗겼을 때 큰 분노를 느끼게 된다.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에겐 경제 시스템이 불합리하게 보여지고, 불합리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공격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공격적인 자세는 경제 시스템을 넘어 사회 시스템을 공격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분배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를 싫어하는 누군가는 이런 사회적 동요를 크게 키우고, 다른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려 한다. 중국의 초한전은 꽤나 유명한 이야기다.
아무튼 세계는 지금 축소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이 축소의 시대가 언제 끝날지 나는 모른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 극단의 정치논리가 아니라 중도의 길이다. 중도는 대 타협을 필요로 한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대 타협을 이끌 큰 정치인이 필요하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답답해 오늘 이렇게 정치글을 블로그에 올리게 됐다.
다행히 난 내 블로그를 어디에 알리고 다니지 않아 몇 지인들이나 찾아온다.
아무튼 세상은 지금 중요한 시점으로 점차 다가가고 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러우전쟁은 세계를 크게 단절시킬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큰 전쟁 후유증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된다.
미중간 패권전쟁은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이 싸움도 계속 이어질 수 없다. 언젠간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온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부터 건강보험과 연금문제까지 매우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확정된 미래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사에 이런 거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나도 멍청하지만, 현실은 계속 개판이 되어가는 지금 상황이 답답하다.
이 글 역시 부담된다면 지울 수 있다. 지금도 올릴까 말까 고민이 된다.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