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하지만 믿는다.

이제 두달이 지나고 곧 세달이 되어가는 지금..
좋게 끝낸 끝이었음에도 내게 남은 많은 감정들이 있어,
오랜 시간의 습관들이 드러날 때면
문득 나의 마음이 어딘가에서 막혀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그 날 이후 찾아온 많은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 피로감은
모든게 귀찮게 하고, 모든게 재미없게 한다.
안타깝지만 내가 쌓아올린 많은 것들도 이젠
기둥을 제외하면 나머진 버려도 되는 살과 같이 느껴진다.

아마도 내가 온라인상 쓰게 되는 한동안의 마지막 글이 되겠다.

지금 이 글은 어느날 내가 마음이 뒤엉켰있을 때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한 사람과의 짧은 대화 후,
당시엔 내가 헝크러진 마음으로 피곤해했던 일련의 논의에서
꼭 했으면 했던 말이 있었고, 그 말을 나의 공간에나마 짧게 적는 일기다.

당시 난 문정부의 돈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라 혹평했는데,

"외국에선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주인 데 비해 한국에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부과해 시중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몰린다고 판단했다"는 뉴스의 구절을 보고 매우 기가막혀 수사적 표현을 썼었다.

이것이 사실이면 정말 대가리가 빵꾸가 난게 아닌가? 정말 저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믿는건가??

아무튼 이것을 차치하고 최악이라는 평가가 그리 잘못된 평가였을까?

우선 문정부의 경제 정책중 가장 핵심인 최저임금.
이는 과거 글에서도 언급했는데, 최저임금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언급했다. 그럼 정말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소득격차가 줄었나?

이를 평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분위의 소득 합에 한 분위의 소득 비율을 구해보면 쉽다. 즉 예를 들면 1분위의 비율을 구한다고 하면 "1분위 소득/(1~10분위 소득합)"이다. 나는 본 노트에서 이것을 '소득비율'이라고 칭하겠다.

여기에 변화율도 고려하기 쉽게 ttm으로 소득을 구한다. 위 자료는 분기자료이니 소득 4분기 합으로 한다. 또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을 구한다. 10분위별 소득에 실질소득자료가 없어, 5분위별 명목, 실질소득에서 디플레이터를 구해 10분위 소득에 적용했다.

(모두 소득비율 차트)

위 차트를 이해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이 문정부 이후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6분위 소득군은 17년 1분기와 비교하면 소득비율이 매우 낮아졌다. 반대로 7~10분위의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1~6분위의 소득비율이 급하강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러니 하게도 최저임금을 18년부터 16.4%나 크게 올려버렸는데, 실질 하위와 중위분위의 소득비율은 18년을 기점으로 급하강 한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18년을 기점으로 소득비율은 급상승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소득불균형 완화이고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줬는데 왜 이런 반대결과가 나올까? 문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를 꽤나 오랫동안 좋다고 자화자찬 했었다. 심지어 강남에 살아보니 살필요 없다던 인간은 18년에 효과가 나온다, 19년에 효과를 본다고 떠들더니 지금은 중국에서 떵떵거리고, 하는 일은 뭔지도 모르게 살고 있다. 선의의 정책이 꼭 좋은 정책이 아니다. 경제와 사회가 이론적으로 잘 흘러만 간다면 마르크스는 지금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야 한다. 

난 실제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소득을 올려서 소득분배를 개선시킨 경우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소득비율이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이 문정부 이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얼마나 심해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반성조차 없다. 

나 개인적으로 이런 소득불균형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저런 실험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가 분명 나쁘게 나오고 있다면 이를 직시하고 개선책과 혹은 문제를 인정 후 다른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관련해 문정부가 하는 말은 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gdp는 yoy기준 그 확장력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의 확장력이 10분위동안 계속해서 감소한 경우는 imf와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본적이 없다. 사실 그마저도 역성장 이후 반등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참고로 나 개인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그 어떤 기관도 확실하게 숫자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재성장률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에 절대적이지 않다. 가능한 결과는 매우 상대적이고 또 상황과 요인에 따라 쉽게 변하기 마련이다. 잠재라는 말은 그 뒤에 가능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 yoy 경제성장률과 qoq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뭘까? yoy는 전년 동기비 성장률이다. 즉 얼마나 경제가 확장했는지 보는 지표다. qoq는 전기비 성장률이다. 즉 이는 확장의 속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 qoq 성장률은 특히 안정적인 움직임이 중요한데, 경기가 과속했는지 아니면 저속하는지 이해하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 나는 이것을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잠재성장률보다도 더 중요하게 본다. 

사실 정권 초기 문정부 만큼 기업과 민간의 도움을 받은 정부도 없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보면 문정부가 들어와서 투자가 급등한다. 문정부 이전 몇 년간 투자활동은 적당한 속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탄핵의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 그리고 문정부 임기초반 1년의 민간투자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크게 확장한다.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수준의 투자는 눈여겨 봐야한다. 

yoy의 기울기가 급하게 오른것은 qoq 즉 투자확장의 '속도'가 이례적으로 컸음이 분명하다. '과속'이다. 뭐든 과속은 좋지 않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과 같이 과속이란 자신의 힘 이상으로 힘을 내는 것이고, 이렇게 힘을 내면 오랜기간 쉬어야만 한다. 실제로 민간투자는 이후 큰 폭으로 확장성을 잃고 오히려 역성장까지 한다.

민간소비는 어떨까? 18년 1분기까지 매우 높은 확장세를 유지해줬지만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8년부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는데 민간소비는 18년 2분기를 시작으로 그 확장세가 크게 줄어든다. 왜 그럴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도 한 원인이다.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고소득층의 소비성향보다 더 높다. 헌데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이 실제로는 감소해버렸다. 관련 내용(민간부분의 부진, https://dalmitae.blogspot.com/2019/12/blog-post_3.html)

그럼 정부지출은 어땠을까? 

이제와서 정부지출이 많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문정부는 경기확장세가 하락하는 기간 꽤나 많은 정부지출을 증가시켜왔다. 그렇게 확장세 하락을 최대한 방어한 것이다. 

난 우리나라의 yoy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지금의 현실이 매우 불편하다.

앞선 언급처럼 문정부만큼 초반 민간의 지지를 받은 정부는 없다. 이런데 매번 이전 정권 탓이나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간다. 혹자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정부 계속해서 추세적 확장세가 줄어드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고치려 노력해야 한다. 헌데 문정부가 노력하는게 무엇인지 기억나는게 있나? 

앞서 언급했지만 최저임금인상 직후 소득불균형은 더 크게 심화되었고, 이들은 이것에 대한 반성도 없다. 책임자는 책임과 처벌을 면하고 중국에서 뭐하는지도 모르게 있다. 타다와 인터넷은행(관련법 최근 통과했지만 너무 늦었다)등 이런저런 규제로 산업의 혁신을 막고 성장을 막는다. 

잠재성장률?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계량할 수 있어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혁신과 성장 그리고 다른 요소들의 결과물일 뿐이다. 즉 잠재성장률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잠재성장률은 혁신과 성장 그리고 다른 요소들을 통해 키워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난 잠재성장률로 현재의 낮은 성장률을 이해하려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지만 잠재성장률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우선 난 문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과거 15년에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서울 어딘가의 아파트 구매를 추천드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오를 때가 왔을 뿐 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수요의 시간이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쉽다. 짧게 말하면 부동산과 같이 가격이 큰 재화는 소득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득이 축적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은 주춤하고 혹은 상황에 따라 하락하기도 한다. 또 너무 큰 거품이라면 크게 꺼지기도 한다. 이렇게 가격이 큰 재화는 미래수요자들도 현재로 끌어오게 하는 힘이 있다. 어째든 문정부 시기는 소득 축적이 꽤나 이뤄진 시점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축적된 돈은 어디로든 흘러야 한다. 돈은 물과 같다.

바로 여기에서 문정부의 실책과 문제점이 나온다. 소득이 장기간 축척되어 있다는 것은 물이 흐를 때가 되었다, 흐를 곳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꽤나 장기간 축적된 돈이니 부동산으로 일정부분 흘러가는 것은 문정부도 어쩔수 없다. 문제는 축적된 물이 꽤나 많은 중 자칫 하나의 물길만 보인다면? 이것은 거대한 물줄기로 변해 물줄기가 향하는 곳을 큰 거품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물길을 내어주어 돈이 부동산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통신 인프라가 벤처기업의 놀이터가 되어 많은 돈이 투자로 흘렀듯, 현 정부는 부동산을 규제로 억죌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들이 놀 수 있는 큰 저수지를 만들어 물이 부동산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돈은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록 경제가 건강해진다. 부동산은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위해 노력한 부분, 개인들이 본인의 미래와 꿈을 위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뭐가 있나? 보면 온통 규제와 빡빡한 현실뿐이다. 이러면 돈이 흐를 곳은 뻔하다. 부동산 규제가 있으면 뭐하나? 규제는 작은 둑과 같다. 지금 노무현정부 이후 10년간 축적된 소득은 꽤나 많다. 이 돈은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포와 같아 작은 둑은 오히려 시장에 충격만 더 만들 뿐이다. 만약 이 작은 둑이 무너지면 미래 수요자도 현재로 끌어오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미래 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내 눈에 규제타령이나 하는 문정부는 돈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것 같이 보인다. 솔직히 말하면 돈에 대한 이해는 가장 떨어진다고 느껴진다. 

계속 문정부를 욕했지만 하나 이해해주고 싶은 부분은 있다. 

yoy 추세적 하락엔 코로나라는 변수가 숨어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고, 더불어 점차 저소득층의 소득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을 종합하면 코로나가 없었다면 2020년에 추세적 하락을 멈추고 바닥.반등을 찾은 후 2021년 다시 확장을 키워갈 수 있었다고 본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어느 정부나 사건과 사고가 있었다. 

더 할 이야기가 많지만 내가 보는 문정부의 문제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과거 최악이라 평했던 것은 수사적 의미였지만 내 분명한 뜻은 문정부의 경제정책들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아선 상황 개선도 어렵게 보여진다.

더불어 문정부의 문제 뿐 아니라 인구구조상으로 보아도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의 성장은 귀해질 가능성이 높다.(한국의 인구구조를 보면서, https://dalmitae.blogspot.com/2019/07/blog-post.html)

육체는 단련하면 할 수록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진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꾸준히 단련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야 경제도 좋아지기 마련이다. 

단련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경제는 쉽게 늙기 마련이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는 돈만 많은 노인의 경제로 점차 향하고 있다. 특히나 나르시즘에 빠진 이는 발전이 더디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나라를 믿는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선 안된다. 

또 난 이유가 있어 한국에 뿌리를 내렸고, 난 이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과 같이 더 좋은 내일을 살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다.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신은 믿지도 않으면서 내 주변의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길로 들어선 이를 위해서도 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다들 행복하길. 그러니 한국은 잘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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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타깝다. 

내가 느끼는 개인적 감정들이 잠시 뒤로 물러갈 만큼

이번 문정권의 멍청함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앞으로 물줄기가 가장 거센 곳으로 돈이 모인다. 

여기저기 둑이 쌓였으니 

이젠 물길이 가장 거센 곳으로 돈이 몰리고,

이 물길은 둑을 무너트리고 호수를 넘치게 한다.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지금 이 때는 정말이지 무식하거나

아주 의도적이거나...

그도 아니면 진짜 병신이거나. 

아니다.
믿은 내가 병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