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방향 하지만 수정이 필요

크게 경제는 내수와 수출 두 바퀴로 돌아가고,
내수는 민간부분과 정부부분의 투자와 소비로 나뉜다.
정부의 투자와 소비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소비를 중요하게 보지만 민간소비의 위축과 경기하락시 정부의 지출은 경제 전반에 온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4분기 경제성장률이 qoq기준 1% yoy기준3.1% 성장했다.
다소 놀라운 결과라 그 내용을 조금 보니 민간부문의 회복세도 보이지만 정부지출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걸 확인했다.

우선 방향과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qoq지표를 보면 정부부분의 투자와 소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보인다. 특히 정부의 투자부문 지출은 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민간부문의 투자부진을 만회한 모습이다. 정부의 이런 과감한 투자지출은 민간부문의 투자부진이 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가장 눈여겨 보는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정부소비는 이전 정부보다 방향에서도 속도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 특히 정부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정부의 소비는 결국 공무원 증가와 복지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본다.

정부는 공공 행정, 국방, 치안, 법률 시행, 공중 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사회 전체를 위해 공급한다. 물론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공짜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비품·무기·약품을 구입해야 하고 공무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활동 모두가 정부의 소비 활동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게 무상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의료, 학생 교육을 위해 관련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도 정부가 하는 소비 활동이다. (https://eiec.kdi.re.kr/publish/archive/click/view.jsp?fcode=00002000110000100001&idx=2140)

이들관련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될 확률이 큰데, 그럼 이들로 향하는 지출이 경기침체를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하나?? 결국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지금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수를 올리는 정부가 가려고 하는 길은 분명히 보인다.

yoy기준으로 보면 현 정부가 원했던 방향을 이해하기 조금더 쉽다.

정부투자는 4분기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권이후 추세적 하락을 보였다. 반면 정부소비는 추세적으로 확장을 키워간 것이 보인다. 즉 투자는 민간이 주도로 하길 원했다는것, 동시에 정부는 소비를 늘려 시장에 돈을 넣으려 했다.

하지만 민간투자는 정부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확장의 힘이 빠지며 계속 속도가 줄었고, 민간투자의 힘이 줄어드니 민간소비도 힘이 빠졌다.

기업인들이 규제완화를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서 보인다. 투자를 할 곳이 없다.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민간부문의 투자를 원했던 정부라면 이런 기업의 목소리를 들었어야만 했다. 기업은 정부와 달리 수익이 보이는 곳이라면 알아서 몰려든다. 지금 기업들은 돈벌이가 될 만한 곳이 안보이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민간의 돈보다 많지 않고, 정부가 아무리 돈을 써도 민간이 쓰는 돈보다 많지 않다. 18년 4분기 기준 민간소비는 정부소비에 약 3배 많고, 민간투자액은 정부투자액에 약 5배가 많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간소비액이 10%늘어나는건 정부소비액이 30% 늘어나는 것과 같고, 민간투자액이 10% 증가하는건 정부투자액이 50%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 줄어드는 것은 그 반대의 작용을 하니 국민들에게 민간의 소비와 투자의 방향이 정부 소비와 투자의 방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18년 우리나라 경제를 달리게 한 것은 수출이다. 비록 외바퀴로 달리긴 했지만 달렸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수출은 올 경제성장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 결국 올 한해는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라면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4분기 경제성장률 보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가 무언지 분명하게 나왔다. 민간부문의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이제 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이 진짜 실력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1월 초 시장보기

5년 1년 장단기차 금리가 제일 먼저 역전했다.
다른 장단기차 금리는 아직 역전되지 않았지만 시간문제로 보인다.
과거 3번의 침체에서 장단기금리차는 경기침체의 주요한 싸인이 되어왔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업률과 initial claim은 아직 반등추세로 보기 어렵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장단기금리차의 역전과 맞물려 실업률과 initial claim이 반등추세로 돌아선다면 미국의 경기침체에 한발 더 다가간다고 볼 수 있다.

때 맞춰 요즘 미국 증시가 미끄러진다.
그럼 주식시장은 폭락을 맞이하나?

폭락에는 기본 공식이 있다.
폭락은 거품 뒤에 찾아온다.
거품은 긍정이 만연해야 한다.

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그리고 하나 더하면 apple까지 미국 주식시장의 주도주엔 분명 거품이 있다고 본다. IT 서비스를 영위하고, 더불어 수익도 좋게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현재 value가 높다고 본다.

또 쉴러교수의 CAPE를 보아도 현재 value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기업의 실적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배당 역시 따라서 오르고 있다. 이것이 비이성적 과열인지 아니면 new trend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하지만 CAPE와 배당을 감안한 CAPE가 00년 거품을 제외하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어디에도 긍정이 만연해있다는 느낌은 받기 어렵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왔지만 막연한 긍정을 토해내던 친구는 보기 어려웠다.

긍정은 만연하지 않았지만 거품이 생겼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혹시 내가 모르게 미국인들 사이에서 긍정이 만연했던걸까?
먼 한국에서 그들이 내뿜는 긍정의 기운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나?
내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기엔 데이터 수가 적었나?
아니면 긍정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거품을 만들었나??
그리고 저 거품은 무엇일까...?

어째든 분명한건 올 2분기는 지나봐야 미국 경제의 상황을 더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
현재 상황은 불분명하고, 전반적인 지표는 아직 분명한 침체의 사인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기반인 국가다. 그리고 제조업은 장부가치가 중요하다.
결국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이든 뭐든 유형자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혹시 경제가 후퇴할 때 견딜수 있는 체력 혹은 적당한 수준의 안전마진을 보는 PBR 벨류는 한국 증시에서 PER지표 보다도 위기시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

그런데 이 PBR이 금융위기 때의 수준만큼 하락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때보다 기업경기가 더 안좋은가...?

실제로 금융위기 만큼은 아니지만 부진한 것은 분명하다. 금융위기 전 업황실적은 80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였다. 범위를 넓게 보면 75~90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65~80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경기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실적과 수주실적 모두 90을 밑돌고 있는데 이 역시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눈여겨 볼 것은 제조업 업황이 이렇게 안좋음에도 수출은 꽤나 잘나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제조업 중에서도 소수 업종이 유별나게 잘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근래의 이 우등생은 반도체다.

 TTM

 yoy

당월-12개월 평균

약 2년좀 넘는 시간동안 가파르게 오르던 반도체도 그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꼭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한국 수출의 선행지표로 보여지던 ISM지수가 1월부터 크게 하락했다. 앞으로의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금 특별히 눈에 띄는 산업이 없다.
수출과 내수가 어려우니 올 한해 투자도 작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나마 14년 수준의 큰 폭의 성장은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건설업종은 매우 싼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1인 가구로 인한 식료품 증가와,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나의 투자 방향을 말해줄 뿐이다...

아래는 제조업 업황중 yoy 기준 반등이 보이는 두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