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노트
근래 국내 내수시장의 회복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나 역시도 꽤나 오랜시간 내수부진을 말했다. 실제로 내수 시장은 꽤나 장기간 실질 기준으로 역성장하고 있다.
22년 23년, 수출의 성장을 보면서 이 온기가 내수시장에도 이어질 수 있길 바랬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수가 부진하다. 이것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위 차트는 전체소득 그리고 전체소득 대비 대출이자 비율을 그린 차트다.
전체소득을 보면 우리나라 내수의 문제는 소득 혹은 고용에 있는게 아니라는걸 확인할 수 있다. 22년 이후 우리나라의 임금과 고용은 yoy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고용은 근래 yoy 기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년 고용의 확장은 분명 있었다.
문제는 고용과 임금이 아니라 과도한 가계대출과 그에 따른 대출이자비용에 있다. 문재인과 똑같이 윤석열도 부동산 정책에 완전하게 실패한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시절 대부분의 기간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시기라 금리가 매우 낮았다. 금리가 낮으니 대출이 증가해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원금 살포와 같은 대응으로 내수를 방어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대출 증가로 인해 전체소득 대비 이자 비율이 크게 꺾이며 내수도 동반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윤석열은 인플레이션의 시간에 대통령이 됐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급이 부족한 와중 각종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국내 부동산 공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이 됐다. 부동산 공급이 어렵다면 수요를 부러트려야 하는데 윤석열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멍청한 정책을 실행했다. 전 국민에게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만 심어준 꼴이 됐다.
부동산을 떠받치겠다는 정부의 강한 싸인을 확인한 가계는 혹시 문재인 시절처럼 부동산이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불안함에 하락한 부동산을 다시 주어담기 시작했고, 가계 대출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금리였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상황에서 무리하게 가계대출이 크게 일어나니 소득과 고용이 회복되어도 가계가 쓸 돈이 줄어들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지 않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 가계대출의 이자도 오르게 된다. 즉 문재인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가계들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결국 내수의 부진이다.
실제로 지금의 내수 부진은 전체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비율은 19년말 정점을 찍고 하락했고, 22년 이후 지금까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다. 내수 역시 19년 말을 기점으로 시작된 yoy 하락추세가 22년 말 멈추고 이 후 지금까지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
난 금리 인상을 외치면서도 내수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다녔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심정이다.
분명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부러트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가 확실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장으로 흘러갈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게 된다. 우리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을 깨트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율을 낮추고 이 돈으로 성장산업에 투자해야만 한다.
금리 인상은 비단 부동산을 부러트릴 화살일 뿐만 아니라 원화강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원화강세는 해외의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올 좋은 당근이다. 미국이 기업의 혁신과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통해 전세계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오며 경제에 활기를 가져온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난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즉 원화의 가치가 천천히 올라간다면 외국 자본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의 기업들이 초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외국 자본의 눈에 한국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수가 어려운 것은 높은 대출과 높은 금리에 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
즉 당장의 내수를 고민한다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국 경제와 더 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이 둘은 선택의 문제다. 내가 정책 당국자라면 당연히 금리인상이다. 하지만 실무자의 위치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다. 금리인상도 인하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젠 선택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고용은 계속해서 고민이다.
실업률을 보면 미국의 고용은 분명 단단하다. 하지만 작년 8월의 대규모 고용 조정을 고민하면 지금의 고용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실업률은 payroll보다 후행한다. 또 실업률은 천천히 오르는게 아니라 급격하게 오른다. 따라서 payroll이 과장되었다고 판단한다면 2월 고용이 조정됨에 따라 전체소득의 yoy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체소득의 확장 둔화는 소비의 확장 둔화를 이끌며 경제의 둔화 혹은 침체를 만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고민이 있다. 올 중반부터 미국의 소비와 전체소득 지표가 괴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비가 거품이라는 판단을 했다. 소비가 거품이라면 미국 경제는 과열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미국 경제가 과열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한 후 전체소득 지표를 수정해봤다. 이 수정된 전체소득 지표는 소비를 적당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지표를 믿는다면 미국의 경제는 과열도 아니고, 소비가 강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지표는 추후 조정될 고용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고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체소득 확장 추세가 다르게 그려진다. 어떤게 맞는지 지금은 절대 알 수 없다.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문제다.
새 해 첫 달이 시작했다.
올 해는 새로운 미국이 나타날 것이고, 러우전쟁과 중동의 문제도 새로운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동안 어지러운 모습을 보인 후 새롭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
많은 것들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일년에서 우리의 선택은 더욱 중요하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길 기도한다.
